불법사찰 관련자 변호사비 10억원, 청와대가 댔다... 정치

이글은 민중의소리 2012-04-03일자 기사 '불법사찰 관련자 변호사비 10억원, 청와대가 댔다?'를 퍼왔습니다.

 

ⓒ청와대 이명박 대통령이 3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안건을 검토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민간인 불법사찰과 증거인멸 연루자들의 변호사 비용 10억원을 청와대가 마련해 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MBN은 3일 이인규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 등 불법 사찰, 증거인멸 관련자 7명의 변호사 비용에 10억 원이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 돈을 사건 당사자들이 충당한 게 아니라 청와대가 직접 마련해 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고 보도했다. 

 

앞서 장진수 전 주무관은 2010년 8월 최종석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실 행정관에게서 1,50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받을 때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의 측근인 이동걸 노동부장관 정책보좌관으로부터 4천만원을 받아 최 전 행정관에게 전했다고 말한 바 있다. 이동걸 보좌관은 이 돈이 "노동부 직원들이 십시일반으로 모은 것"이라며 노동부 출신인 이인규 전 지원관과 진경락 전 기획총괄과장의 변호사 비용으로 전달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이는 설득력을 잃고 있다. 

 

실제 최종석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실 행정관은 장진수 전 주무관의 2심 판결을 앞둔 지난해 2월 통화 녹취록에서 "(변호사)비용 문제는 직접 '당신'(강훈 변호사)이 정리하시겠대. 자네는 소송 준비만 열심히 하면 된다고 하시네"라고 말했다. 최 전 행정관은 2010년 9월 29일에는 "강훈 쪽에선 이00 변호사(장진수 전 주무관 변호인)한테도 별도로 수임료를 줄 건데...강훈 변호사 안에도 진수 씨 수임료가 들어가 있다고"라고 말하기도 했다. 

 

또 강훈 변호사는 2010년 12월 20일 법무법인 '바른' 사무실에서 장진수 전 주무관에게 "실제로 그래서 우리 지금 세종이나 태평양 선임한 변호사들도 돈은 내가 알아서 해가지고 재판 끝날 때 주겠다 했는데.."라고 말한 바 있다. 강 변호사는 이명박 정부 초대 청와대 민정수석실 법무비서관이었다. 

 

MBN은 검찰이 10억 원의 출처와 전달 경로를 파악하는 것이 청와대 윗선의 개입 여부를 판가름할 주요 변수로 보고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며, 이인규 전 지원관 등 관련자를 다시 조사하고 계좌 추적을 광범위하게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검찰은 또 이번 사건의 핵심열쇠를 쥐고 있는 진경락 전 기획총괄과장 소환을 추진하고 있다. 진 전 과장은 두 차례 검찰소환에 불응했다.


    정웅재 기자


    P 깊은호수님의 파란블로그에서 발행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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