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인멸 MB 불법사찰 흐리는 청와대 `물타기` 정치

이글은 민중의소리 2012-04-03일자 '증거인멸 MB 불법사찰 흐리는 청와대 '물타기''를 퍼왔습니다.

 

ⓒ양지웅 기자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불법사찰과 증거인멸의 몸통을 자처하고 나선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

 

정치권에서 위기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고전적 수법을 꼽으라면 사건의 본질을 흐리는 '물타기'와 이슈로 이슈를 덮어버리는 '이슈 전환'을 꼽을 수 있다. 

 

민간인 불법사찰 문제가 불거지면서 조성된 위기국면에서 청와대는 물타기를 택했다. KBS 새노조가 29일 2,619건의 사찰문건을 공개하면서 이명박 정부는 궁지에 몰렸다.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공직자 뿐만 아니라 민간인, 방송사, 노조 등을 전방위적으로 불법사찰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하고 국기를 문란시킨 사건으로 대통령 탄핵감"이라는 비판이 자연스럽게 따라나왔다. 

 

이토록 엄중한 사건을 앞에두고 청와대는 사과와 철저한 진상규명을 약속하지는 않고 "2,619건의 사찰 문건 중 2000여 건은 참여정부 때 것"이라며 "참여정부도 민간인 사찰을 했다"는 물타기에 나섰다. 화살을 딴 곳으로 돌리며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것이었다. 다수의 언론은 청와대의 의도에 충실했다. MB정부의 민간인 불법사찰 정국은 순식간에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진실공방 정국으로 반전을 거듭하는 혼전 양상으로 지면에 전해졌다. 

 

이는 사실과 부합하지도 않는 듯 하다. KBS 새노조가 폭로한 2,619건의 사찰문건은 노무현 정부시절 경찰청 감찰담당관실에서 근무하다 이명박 정부 들어 공직윤리지원관실에 파견된 김기현 경정의 USB에 들어있던 것이다. 2,619건 중 2,000여 건은 김 경장이 경찰청에 근무할 때 작성된 경찰 정보보고라고 한다. 문제가 된 것은 이명박 정부 초기 설치한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 작성한 것들로 민간인 불법사찰을 포함하고 있다. 

 

민주통합당 MB-새누리 심판 국민위원회 유재만 변호사는 2일 오전 당 대표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청와대에서 사찰의 80%는 노무현 정부때 이뤄진 것이라고 한 것은 허위사실공표고 선거개입이다"라며 "(2,619건 중) 노무현 정부 때 작성된 (2,000여건) 자료들은 경찰청 감사담당관실의 공식자료로 사찰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 청와대도 이를 잘 알고 있다"라고 밝혔다. 

 

노무현 정부때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문재인 민주통합당 상임고문도 1일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공직자들의 비리 부패 탈법 탈선 등 공직기강 관련 복무 감찰 자료라면 그게 전체 자료의 몇 프로든 관계 없다. 해야 할 일을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하에서 법이 정한 틀을 벗어나 민간인과 공무원들에 대한 불법사찰이 있었다면 단 몇 건이든 중대한 사태이다. 해서는 안 될 일을 했기 때문이다"라며 "따라서 핵심은 '과연 어느 정부 때, 민간인과 공무원들에 대한 불법사찰이 있었느냐'이다"라고 강조했었다.

 

청와대의 물타기로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은 뒤로 밀려나 있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은 사건이 드러나자 증거인멸 행위를 했고, 진상을 은폐·조작하려고 시도하기까지 한 특정세력의 국정 농단 사건이다. 증거인멸과 조작에 청와대도 개입했고, 검찰도 사건을 축소하려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박영선 MB-새누리 심판 국민위원회 위원장은 "이 사안의 본질은 정부가 국민을 감시하고 뒷조사를 하고 미행을 했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청와대 스스로 증거인멸을 했다는 것이다. 불법적으로 (사찰을) 했기 때문에 증거를 인멸한 거 아니냐? 증거인멸 자체가 엄청난 범죄행위다. 이게 대한민국 청와대가 할 일이냐?"라고 비판했다.

 

한나라당 쇄신을 주장하다 지난해 12월 탈당한 무소속 김성식 의원도 자신의 트위터에 "청와대는 민간인 사찰 범죄에 대해서 물타기를 그만하라. 대통령은 즉각 사죄하고 책임자를 해임, 처벌하라"면서 특검 도입을 주장했다.

 

정웅재 기자 jmy94@vop.co.kr


P 깊은호수님의 파란블로그에서 발행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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