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쓴소리 들어 마땅한 전경련의 낮은 법의식 이슈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01-08일자 사설 '[사설] 쓴소리 들어 마땅한 전경련의 낮은 법의식'을 퍼왔습니다.

에스케이 최태원 회장 관련 검찰 수사에 선처를 호소한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대해 다음의 이재웅 전 대표가 쓴소리를 했다. 이 전 대표는 기업가 정신이 배임·횡령 등 비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며 최 회장을 감싸고 나선 전경련을 비판했다. 그의 지적은 백번 옳은 소리다. 전경련은 다름 아닌 기업인에게서 나온 비판인 만큼 더욱 새겨들어야 한다.

전경련은 선물투자 과정에서 거액의 회삿돈 횡령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최 회장에 대한 수사와 관련해 지난 연말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검찰에 냈다. 최 회장이 불구속 기소라도 된다면 우리 경제에도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기업가 정신이 위축되지 않도록 선처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지난 5일 전반적인 범행 과정이 에스케이 총수 형제의 공모에 의해 벌어졌다고 밝혔지만, 최재원 에스케이그룹 수석 부회장은 구속 기소했으나 최 회장에 대해선 불구속 기소 결정을 내렸다. 전경련 탄원의 영향인지 알 수는 없으나 검찰은 그룹의 경영활동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했다고 밝힌 바 있다.

전경련이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명분으로 법의 선처를 호소한 것은 총수 비리가 터질 때마다 되풀이돼온 일이다. 이건희 삼성 회장, 정몽구 현대 회장의 비자금 사건 때도 탄원서를 돌렸으며 사적 폭력을 휘두른 김승연 한화 회장 사건 때도 기업경영과 국민경제 손실을 이유로 선처를 호소했다. 기업 총수가 사법처리됐을 땐 같은 이유로 사면을 요구했다.

회원사를 대변하는 이익단체의 일이라고 치부할 수만은 없다. 전경련이 어느 단체보다도 입김이 센데다 정작 논리는 빈약해 막무가내에 가까운 탓이다. 그룹 총수의 비리는 회사뿐만 아니라 국민경제에 큰 고통을 주는 것을 목격해왔다. 전경련은 재계를 대표하는 데 걸맞은 합리성과 책임의식을 가져야지 특권·특혜의식에 바탕해 법치를 흐리는 역할을 해선 안 된다. 전경련이 노동쟁의나 생존권 투쟁에 대해 엄격한 법집행 등 강경 대응을 주문하는 것과 대조된다.

최 회장은 지난 2003년 거액의 분식회계를 저질러 2008년 대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뒤 그해 특별사면을 받았다. 그러곤 다시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어 도덕적 해이 및 지배력 남용을 보여준 전형적인 사례로 꼽힐 만하다. 검찰이 엄정히 수사할 일이다.


P 깊은호수님의 파란블로그에서 발행된 글입니다.

덧글

  • jerry 2012/01/09 12:35 # 삭제 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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