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경제성장지표를 분석한다. 경제

이명박이 대선출마시 우리국민들에게 한 공약을 우선 살펴 본다면아래와 같다

일단 간단하게 표로 살펴 보면 이해가 빠를듯해서 표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분야공약내용평가
경제7·4·7

매년 7% 성장

10년내 국민소득 4만달러

세계 7대강국 진입

실패

거의불가능

불가능

일자리 300만개창출

임기내 일자리 300만개 창출  

청년실업 절반축소

실패

실패

세계 최고기업 환경

법인세인하

노사관계 법치화

이행중

이행중

한반도 대운하경부호남금강운하에 이어 북한운하 추진4대강 사업으로 전환
서민생활비 30% 절감

기름값 10%인하

통신비 20%인하

사교육비절반 절감

오히려 인상

일부 이행

실패

일자리로 양극화 극복매년 60만개 일자리창출로 개인소득 증대실패

 

재정금융예산 20조 절감2009년 기준 예산의 10%인 20조원 절감실패
서민 세부담 경감

교육비,의료비 등에대한 소득공제 확대

유류세 10% 인하

이행중

오히려 인상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

금산분리 강화

사모펀드 활성화

이행 

추진중

700만 금융소외자 신용회복

신용회복기금 신설

소액서민대출은행설립

추진중

이행

아시아 금융허브

외환거래 완전 자유화

산업은행기업은행 민영화·

이행

추진중

산업

에너지

벤처,중소기업 육성

혁신 중소기업 5만개 육성으로 50만개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법인세 10~20%로 인하

실패

이행

신성장동력 발굴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범국가적 비전 마련추진중

영세자영업자,

재래시장 활성화

카드수수료  대형유통업체 수준으로 인하

재래시장 상품권 발급

일부이행

이행

적극적인 FTA 체결EU 등과 FTA체결이행
FTA와 농어촌 지원 소득보존직불예산을 농림 예약산의 35%로 확대실패
농어가부채해소농가부채동결및 신탁에 관한 법률 제정실패

에너지절약과

자원확보

국가 차원의 에너지 절약 모색

신재생 에너지 기술 개발 집중지원

추진중 

추진중

에너지 가격 10% 인하유류세 10% 인하원상복귀
과학기술통신요금 20% 인하

기본요금,가입비 인하,문자메세지등

부가 서비스 요금할인 또는 폐지

일부이행
건설

주택공급확대로

부동산 가격 안정

아파트분양가 20% 인하

1가구 1주택자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감면

실패

이행

교육맞춤형 장학제도

국가장학금 확충을 위한 국가장학기금설치

저소득층 고등학생등록금 등학습부대경비 일체지원

대학생 근로장학금 6000억원으로 확대

소득 5분위까지 학자금 무이자 융자

이행

실패

실패

실패

보건복지

생애주기별맞춤형

통합복지체계

중증질환자 완전의료비 보장

기초생활보장 지원범위 확대

통합복지 정보망 구축

실패

추진중

이행

암과 중증질환

보장확대

암과 중증질환자에 대한 보험 급여 범위 확대

의료안전망 기금조성

이행

실패

연금제도 개혁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통합

특수연금의 재정안전성 확보

불확실 

추진중

가난의 대물림 단절

저소득층 가정 취학전 아동 조기 교육 지원

저소득층 자립형 사립고 등록금등 지원

대입·공무원시험등에계층 할당제도입

일부이행

이행

일부이행

장애인 권리 보장

소득이 최저 생계비150%이하인 중증장애인에게 기본급여 지급

장애아동특별보호연금의 30% 국가 지원

일부시행

실패

대한민국 747 비전이라는 경제공약은

경제성장, 4만 달러 국민소득, 7대 강국, 매년 6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장미빛 공약이다. 매년 7%의 경제성장과 세계 7대강국은 실패했고

10년내에 국민소득 4만달러로 만들겠다는것도 지금의 상태로서는 일본의 지진과 원전 폭발사태 그리고 중동과 아프리카의 민주화 시위로 세계경제가 날로 악화되는

실정으로 불투명하거나 실패할 가능성이 높은것이 현실이다.

임기내 일자리 300만개 창출도 대표적 실패 사례다.

이 대통령은 매년 60만개, 5년간 300만개의 일자리창출을 약속했지만 성적은 초라하다못해 민망스러울 정도이다.

집권 첫해 14만여개의 일자리가 늘어났을 뿐이고, 지난해는 오히려 7만여개의 일자리가 줄어들었다.

실업자도 지난 2년간 43만명 증가했다. 특히 7~8% 수준에서 절반으로 낮추겠다고 약속한 청년실업률은

지난해 8.1%를 기록했다. 해외연수·행정인턴 등을 통해 임시직과 비정규직 일자리를 다수 만들었지만 실업자는 오히려 늘어난 것이다. 

747·매년 일자리 60만개 창출 등록금 반값 공약등 대표적 경제 공약은  정치적 헛 구호였으며
EU, 인도 등과 FTA를 체결했고, 미국의 미온적 태도에도 불구하고 한·미 FTA 비준안을 국회 상임위에서 단독처리해버렸다.

‘서민 생활비 30% 절감’ 공약도 사실상 실패했다는 평가다.

당장 사교육비는 2008년 총 20조9000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4.3% 증가, 사교육비 절반같은 공약은 공허한 그야말로 空約이 됐다.

장학금 확충 공약도 실적이 저조하기는 마찬가지이다.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도를 도입하면서

대학생 장학금 예산은 오히려 줄어들었다. 이거야 말로 뒤로 즉 거꾸로 가는 공약이 되어 버리고 말았다.

대학생 근로장학금을 6000억원 조성하겠다고 했지만 올해 예산은 250억원으로 4% 수준이다.


기름값 10% 인하는 2008년 한시적으로 유류세를 10% 내렸으나 다시 원상태로 돌아갔으며 오히려 기름값은 IMF시절의 최고가격으로 다시 돌아갔다.

통신비 20% 인하 공약은 요금부과 방식 변경 등으로 일부 추진되고 있으나

목표치에는 턱없이 못미치고 각 통신사와의 이해관계가 상충되어서 실효를 못 거두고 있는 실정이다.

매년 50만호 주택을 건설하고, 그중 12만호를 신혼부부에게 공급하겠다고 했지만

이후 신혼부부 주택 공약은 5만호 공급과 7만호 전세자금 지원으로 수정됐으며,

공급량도 지난 2년 평균 1만9500가구로 목표주치에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적이었다.

처음부터 확보가능하지도 않은수치로 결국은 형편없는 실적을 올리고 말았다.


기업 성장을 통해 그 수혜가 사회적으로 확산되도록 한다는 ‘비즈니스 프렌들리’ 기조에 따라 규제 일몰제 등

기업활동에 대한 각종 완화가 대대적으로 이뤄졌다. 규제완화, 감세 같은 친기업·부자 정책이었다.

금산분리 완화를 위한 금융지주회사법을 국회에서 통과시켰고, 재벌이 은행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공정거래법도 개정을 추진 중이다. 기업투자의 걸림돌로 지목됐던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했다.
감세도 대대적으로 이뤄졌다. 소득세는 1%씩 깎아줬고, 과표 2억원 이하 기업의 법인세도

이명박 정부 출범 전 13%에서 10%까지 낮아졌다.

최고소득구간에 대한 세율도 2012년부터는 35%에서 33%로 낮아지고, 2억원 초과 기업에 대한 법인세도 22%에서 20%로 낮아진다.

부동산 부자들의 불만이었던 종합부동산세 세율은 1~3%에서 0.5~2%로 떨어졌다. 현 정부 임기내 감세로 인한 세수 감소는90조원에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친기업 노선에도 불구하고 ‘7·4·7(7% 성장, 4만달러 국민소득, 7대 강국)’로

대표되는 경제 관련 공약 이행 정도는 완전히 실패한 낙제 수준이다. 하긴 오죽하면 삼성이건희 회장이 그런 소리를...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외부요인도 작용했지만 당초 불가능한 ‘공약(空約)’을 남발한 탓이다.

경제성장률은 2008년 2.2%, 2009년 0.2%에 그쳤다.

국민소득 역시 2008년 1만9231달러로 떨어진 데 이어 지난해는 1만7100달러로 더 하락했다.

당연히 세계 11위 수준이던 명목 국내총생산은 2008년 15위로 추락했다. 모든 지표가 대부분 끝없는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여러가지 여건상 예를 들면 중동,아프리카태와 일본의 지진등으로 더더욱 상태는 악화 될걸로 예상된다.


참고로 이명박과 노무현의 경제지표를 비교한 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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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부터 2010년의 경제지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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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도표는 여러분들의 블로그에서 인용한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볼때에 우리는 이명박 전반기,중반기의 경제공약 성과는 실패했다고 평가할수있다.


CEO대통령후보자를 자임하고 당선된 대통령이 확실합니까?
노 대통령과 참여정부가 경제를 파탄시키고, 민생을 도탄에 빠뜨렸다”고 주장했던 분들, 그 말은 맞습니까? 


기업의 최고경영자 출신을 국가운영의 최고적임자처럼 말하는 경제대통령은 허상이다. 

2007년 12월 대통령 선거에서 ‘경제대통령’을 자임하고 나선 이명박 후보가 'MB 747'이란 공약을 내걸고 대통령에 당선됐다. 집권 5년간 연 7% 경제성장 달성, 10년내 국민소득 4만 달러 성취, 세계 7대 경제강국이란 야심 찬 계획이었다. 과학적-경제적 근거가 부족한 정치이상입니다. 

그가 내건건 허구의구호라는 사실을 알만한 국민은 알고 있었다. 하지만 집권 3년간의 경제성적표가 실업난, 전세난, 고물가로 신음할 만큼 무참할지는 몰랐다. 하긴 그말을 믿고 뽑아준 우리의 모든 잘못이지만...

해서 힘없고 돈도 없는 한서민인 우리국민들이 이명박 대통령께  한마디 부탁을 하자면 이제 남은 임기는 초기에 공약한대로 

실패한 공약들을 모아서 다시 한번더 공약한대로 임기의 마즈막을 장식해 주기를  간절히요구한다.




핑백

  • ㅁㄴㅇ : 뇌의 실종 2011-03-26 10:18:55 #

    ... http://jhkhj.egloos.com/2739855 최근 몇년동안 어디 산에있는 동굴에 쳐박혀 살았었나? 지난번에 70년대하고 00년대 1:1 비교하면서 박정희 한거 없다고한 어떤 더러운 전라도가 떠오른 ... more

덧글

  • 경제 2011/03/26 12:21 # 삭제 답글

    그래도 아직 현정권 경제점수가 비록 실패한 공약으로 경제성적이 낮아도 '낙제'까지는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현집권 여당이 만약 현재 야당이라면 이런 점수를 보면 낙제를 넘어 경제붕괴라고 하겠지만...

  • 무하마드 2011/03/26 13:43 #

    민주당이 경제 분야에서는 그래도 말을 아끼는 편이죠.
  • 나머지니마니 2011/03/26 15:21 #

    ☆처음 이런 싸이트에 들어가 봣어요.
    만은 남 여 가모여있었습니다.
    만은 여성들은 몸을 팔더라구요.
    만이 황당했지만 가입해 보니
    지금 성매매가 유행같았습니다.
    함들어가 보세요.
    http://kim0318.com
  • 쟈마니마나키 2011/03/26 22:10 #

    (˛¸人˛¸)♥ http://kim0318.com ♥(˛¸人˛¸).냄비구멍 좀 막아 주세요
    .
    (˛¸人˛¸)♥ http://kim0318.com ♥(˛¸人˛¸).업소 가서 돈 쓰고. 콘 돔 끼고.. 내상 입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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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人˛¸)♥ http://kim0318.com ♥(˛¸人˛¸).싸모님들 만나주고 즐기면서 돈도 버실 오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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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성 도우미로 등록 하시면 수입도 짭짤 』
    .
    .p.s 군대는 안가도 여긴 가봐야 하는 필수 코스!
    *.┏┓
    ┏┻┫
    ┃━┫
    ┃━┫
    ┗━┛㉿ 최고에요
  • ㅇㅇ 2011/03/26 14:29 # 삭제 답글

    저위 핑백 참 눈에 거슬리네요. "더러운 전라도"라...흉노 과메기들에 의해 이 블로그가 조만간 강간당하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받아주고 싶네요. 초딩들이 떼씹하는 고장이라
  • ㅋㅋㅋ 2011/03/26 17:26 # 삭제

    아따 성님 홍어에 대응해서 과메기를 띄우려고 노력하제
    하지만 사람들이 홍어 홍어 그러지 과메기는 잘 안따르제
    냄새나 기타면에서 홍어가 더 역겹제 ㅋㅋㅋ
    역시 홍어의 고장답게 뒤통수가 제맛이라제
  • 치이링 2011/03/26 14:38 # 답글

    어떻게 대통령 공약이란건 성공하는 꼴을 못봄.
  • ㅇㅇ 2011/03/26 14:46 # 삭제 답글

    음...노무현때 과메기들 하는 얘기가 있었지. 노무현때 경제가 어려워야 집권한다고. 과메기당 홍뭐시기가 했다가 구설에 올랐음요. ㅋㅋ
  • 역관절 2011/03/26 17:17 # 답글

    공약은 똥이야 똥이라고!
  • 살인왕노무현 2011/03/26 18:43 # 삭제 답글

    오오미 국제적 환경 따윈 중요하지 않당께~

    역시 전두환 장군이 최고의 성군이랑께~
  • 무하마드 2011/03/26 20:43 #

    국제적 환경 때문에 3저 호황 온거지. 전두환이 뭐 한거 있나. 임기 초반에 물가 잡은 것 빼고는. 오히려 3저 호황 왔을 때 부동산 투기나 부추겼지.
  • 석박 2011/03/26 19:15 # 삭제 답글

    전두환 신격화 작업하기 전에 밑밥 까는 건가요?
  • 입수꼴들 2011/03/26 20:23 # 삭제 답글

    MB쉴드가 쩌네요.

    금융위기는 우리나라만 쳐맞아서, 국가경쟁력 순위가 저렇게 떨어졌나보구나?
  • IT경쟁력은 2011/03/26 20:25 # 삭제 답글

    아주 그냥 주루루룩 내려가셨네?
    그래..IT 다 뭉개놓고, 공구리 얼마나 잘 치나 두고 보자고.
  • 살인왕노무현 2011/03/26 20:50 # 삭제 답글

    국제적 환경 때문에 지표가 상대적으로 잘나온거지. 노무현이 뭐 한거 있나. 임기 초반부터 깽판치고 토지보상금 100조원 풀어서 부동산 투기나 부추겼지.
  • 무하마드 2011/03/26 21:08 #

    이명박도 토지보상금 4대강하고 보금자리 등등 한다고 100조 풀었거든? 08년 20조 09년 30조 10년 30조 11년 30조.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못 믿겠으면 찾아보던지. 노무현때는 재정수지 10조 흑자인데 이명박 때는 30조 적자고.
  • ..... 2011/03/26 21:51 # 삭제 답글

    다른건 백번 양보해서 경제위기 때문이라 쳐도 언론자유지수, 양성평등지수, 공공기관청렴도는 왜 폭풍하락일까요 ㅋㅋㅋ
  • 은화령선 2011/03/27 00:26 #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죠 ㅋㅋㅋㅋ
  • 살인왕노무현 2011/03/26 22:09 # 삭제 답글

    민주화지수
    노무현 31위
    이명박 20위
    오오미 독재자 이명박 보다 못한 노시개는 뭐시당가 ㅋㅋ
  • 방필수 2011/03/26 23:26 # 답글

    영국사람들이 평가하는 민주화지수와 이땅에사는 우리가 체감하는 민주화정도가 상이하다면 우린 어떤쪽에 더 무게를 둬야할까요? 전 후자가 아닐까 싶네요.
  • 살인왕노무현 2011/03/26 23:56 # 삭제 답글

    오오미 다른지수들은 외국사람들이 평가하는게 아니랑께

    지지율 5%의 노시개와 지지율 40% 의 이명박

    하지만 서민들은 노시개때가 더 살기 좋았당께

    모든 여론조사는 다 조작이랑께
  • 은화령선 2011/03/27 00:28 # 답글

    글이 작아 보기 힘드네요

    흠..

    그렇게 많이 이명박이 실패하지않앗지만

    전정부 노무현정권보다는 좀 떨어지는 감이 있군요

    언론자유지수 실업자 국가채무 양성평등지수 공공기관청렴도
    더더구나

    구제역이라던가 연평도 천안함 사건등등..
  • 깊은호수 2011/04/17 11:28 # 답글

    예 님의 지적을 받고 앞으로는 조금 큰 글씨체로 올리겠습니다. 지적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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