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정부가 청문회에 임하는 태도와 각료들의 도덕성

이명박정부의 인사 청문회에서 낙마한 인사들을 한번 살펴 보는것도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이제 임기의 중반도 넘기고해서 현정권의 도덕성을 점검해 본다는점에서도 필요할것이다. 

현정권후반기와 다음정권에 대한 경고로서라도...

현 정부 들어 고위 공직자들의 인사청문회 결과를 보면 과거에 비해 도덕적 잣대가 크게 완전히 실종되었음을 느낀다. 예전에는 낙마 사유가 됐던 ‘중대한 결함’이 요즘에는 그냥 눈감아주어도 좋은 ‘작은 허물’ 정도로 치부해버릴려는 정권이 바로 이명박 정권이다. 그러다 보니 도덕성 검증의 일관성이나 합리적인 기준 없이 그때그때 여론이나 분위기에 휩쓸리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두리뭉실 넘길려는 경우가 되고있는 실정이다. 이제는 인사청문회가 고위 공직자의 도덕성 문제에 대한 엄정한 기준을 세우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명박정권에서 인사 청문회에서 낙마한 인사들과 억지로 넘어간 인사들을 살펴 보면서 앞날의 지표로 삼아 보라고 권해본다.


이명박 정부의 인사 낙마된 인사명단

★남주홍:통일부장관 후보자,부동산투기의혹과 자녀의 이중국적 2008년 2월 낙마

★박은경:환경부장관후보자, 부동산투기와 자녀위장전입의혹 2008년 2월 낙마

★이춘호:여성부장관후보자, 부동산투기 재산축소의혹 2008년 2월 낙마

★박미석:청와대 사회정책수석후보자, 부동산투기와 농지서류조작 논문표절 거짓해명의혹 2008년 4월 낙마

★이봉화:보건복지부차관후보자, 쌀 직불금부당 신청논란 2008년 10월 낙마

★천성관:검창총장후보자, 스폰서와 거짓해명 위장전입논란 2009년 7월 낙마

★김태호:총리후보자, 박연차게이트 부인 관용차사용 거짓말 논란 2010년 8월 낙마

★신재민:문화체육부장관후보자, 위장전입과부통산투기의혹 2010년 8월 낙마

★이재훈:지식경제부장관후보자, 쪽방쫀 투기재산축소의혹 2010년 8월 낙마

★정동기:감사원장후보자, 거액전관예우와 측근인사논란 감사관 독립성논란 2011년 11월 낙마


이분들이 모두가 불명예롭게도 자리에 한번 앉아보지도 못하고 낙마하고만 인사들이다.

그리고 임기중 사퇴한 인사도 있다.

△김석기:경찰청장사퇴 용산 철거민 참사 책임 2009년 2월 사퇴

△유명환:외교통상부장관 딸 외교부 특채의혹 2010년 9월 사퇴


수 십억원대의 부동산을 소유했다고 해서 무조건 나쁘다고 몰아붙일 수는 없는 일이다. 문제의 핵심은 재산 형성과정의 불투명성과 당사자들의 부적절한 해명

그리고 대다수 국민들이 바라보는 시각과 해당 인물들의 무성의하고 무책임한 사고방식이 문제였다. 

32억원의 재산을 신고한 남주홍씨는 부인과 자녀들이 미국에 거주하며 영주권을 취득한 사실 46억원의 이춘호씨는 본인과 장남의 명의로 전국 각지에 아파트와 토지 등 40건의 부동산을 보유한 사실이 국민의 정서와 큰 괴리를 보였다. 역시 49억원을 신고한 박은경씨는 농사를 짓지도 않으면서 영농계획서를 허위 제출해 절대농지를 구입한 사실은 국민들의 감정을 자극하기에 충분했다.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를 비롯한 신임 각료 후보자들의 도덕성 논란이 뜨겁다. 위장전입, 병역 면제, 논문 표절 의혹 등 인사청문회 때마다 등장하는 단골 메뉴가 또다시 여기저기서 터져나오고 있다. 털어서 먼지 안 날 사람이 없다지만, 새로 지명되는 고위 공직자들마다 거의 예외 없이 도덕성 시비에 휩싸이는 모습을 보는 심정은 믿고 맡길만한 인재이 없다고 한탄을 쏟아 놓기에 충분했다. 신임 각료 후보자 중에는 백희영 여성부 장관 후보자가 제자의 석사학위 논문을 자신의 논문으로 발표한 문제로 공분을 샀고, 임태희 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장인에게 투표하기 위해 두 차례나 위장전입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박은경 환경부 장관 후보자는 자신에게 쏠린 투기의혹과 관련 "자연의 일부인 땅을 사랑할 뿐 투기와는 전혀 상관없다"는 어이없는 해명을 내놓아 국민들을 실소케 하였다.

스스로 물러나기는 했지만 이춘호 여성부 장관 후보자도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일부 부동산에 대해 "남편이 선물로 사준 것"이라는 일반인으로서는 상상조차 하기 힘든 황당한 해명을 내놓아 집중 비난을 받았다.

최중경은 그칼날을 잘도 피해서 장관에 임명되었다. 비극적인 땅을 취득도 하고...

비록 몇분을 대상으로 살펴 보았지만 도를 넘어서는 사안들입니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면서 인사 청문회에 나오는 인물들의 면면을 보면 한마디로 어떻게 범죄자를 잘 찾아 오는지,일선 경찰이나 검찰쪽이면 승진은 떼놓은 당상처럼 범죄자들만 모아서 추천했습니다.

고위 공직자는 죄를 짓지 말아야한다. 왜냐하면 장관 이나 그런 자리는 만인에 으뜸 가는 자리이기 떄문 이다 

가장 도덕적 이고 청렴 하며 과거와 현재 미래에 걸처 아무런 하자가 없는 사람 이아야 한다. 죄를 지엇으면 그런 사람은 최소한 고위공직자로는  임명 하면 안되는 것이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이끌어 가는 우리의 선도자이기 때문이다.
어디 내어 놓아도 반듯한 사람 이어야 한다. 능력은 그 다음에 문제이다. 


또 한가지는 이명박 정부 인사 정책에 가장 큰 문제점으로 나오고 있는 것이 바로 회전문 인사,땜방 인사로 불리는인사 정책입니다.

즉 이명박 정권 인사들이 이자리 저자리를 돌아다니면서 정부 요직을 모두 섭렵하며현 정권을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284개 기관 중 186개 기관의 306명이 MB 정권과 관련이 있는 인사로 나타났는데,노무현 정부 당시엔 125개 기관의 185명이었습니다.이것을 통해서 모든 인사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인력폴이 이명박 정권의 인사들로만 구성되었기에 새로운 사람이 아닌 범죄자집단에서 뽑아다 쓰기 때문에 문제가 자꾸 나오는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발탁된 인사들의 인사청문회 낙마율은 11.6%로노무현정부(3.4%)에 비해 두 배 이상 높다. 현 정권 들어 이번까지 국회에 제출된 총리·장관·헌법재판관·검찰총장 등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은 총 60건이다. 이 중 인사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낙마한 인사는 정 후보자까지 포함하면 8명이 된다. 10명 중 1명 이상 탈락한 것이다.

이이외에도 많은 인사들이 문제가 되었지만 그자리를 꿰어어차고 뻔뻔스럽게 아무일도 아니란듯이 직무를 보고있거나 보다가 물러났다.

그럼 정부 주요 안사의 회전문 인사 사례들은 어떤가? 

이사안들은 도덕성과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아니 있다고 볼수도 있다. 임명당시 청문회에서 문제가 되었었으니까...


△강만수: 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인수위원→기획 재정부 장관→국가경쟁력강화위원장→청와대 경제특보

△김중수: 외교부 2차관→외교안보수석→외교부장관

△류우익: 청와대비서실장→주중대사

△맹형규: 대통령직 인수위원→청와대 정무수석→청와대 정무특보→행정안전부 장관

△박영준: 서울시 정무국장→청와대 기획조정비서관→총리실 국무차장→지식 경제부2차관

△박재완: 대통령직 인수위원→정무수석→국정기획수석→고용노동부 장관

△박형준: 이명박후보 캠프 대변인→청와대 홍보 기획관→청와대 정무수석→청와대 사회특보

△백용호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공정거래위원장→국세청장→청와대정책실장

△윤진식대통령직 인수위원→한국투자금융지주 회장→경제수석→청와대 정책실장→ 재보궐공천뒤 당선

△이동관캠프 홍보실장→ 인수위 대변인→ 청와대 대변인→ 청와대 홍보수석→ 청와대 언론특보

△이주호대통령직 인수위원→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교육과학기술부 차관→ 교과부 장관

△임태희: 대통령당선자 비서실장→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고용노동부장관 대통령실장

△원세훈서울시 부시장→ 행안부 장관→ 국정원장

△정동기대통령직 인수위원 간사→ 청와대 민정수석→ 법무공단 이사장→ 감사원장내정후 낙마

△최중경기재부 차관→ 필리핀 대사→ 청와대 경제수석→ 지경부 장관 

위에 열거한분들이 계속 돌아 가면서 자리를 바꾸어서 국정을 논하신분들이다. 아마도 대한민국에 이분들만 국정을 논할 능력이 있는건 아닐진데....


그럼 이명박과노무현정부의 낙마율을 한번 비교해보자.


이명박정부노무현정부
낙마율
11.6% (인사청문 요청안 총 60건중 7건)3.4% (인사청문 요청안 총58건중 2건)
기간2008년 2월~현재 (2녖 11개월)2003년 2월~2008년 2월 (5년)
낙마자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 (박연차 연루의혹등)

▲이재훈 지식경제부장관 후보자 (쪽방 투기 의혹등)

▲신재민 문화체육부장관 후보자 (위장전입등)

▲천성관 검찰총장후보자 (스폰서의혹등)

▲남주홍 통일부장관 후보자 (부동산 투기 의혹등)

▲박은경 환경부장관 후보자 (부동산 투기의혹등)

▲이춘호 여성부장관 후보자 (부동산투기 의혹등)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 절차 위법)

▲윤성식 감사원장 후보자 (인수위 참여)


이상과 같이 간략히 이명박정부에서의 고위 임명직 공무원의 도덕성을 청문회에서 나타난 결과로 살펴 보았다. 여러분들은 이결과물을 보시고 어떻게 느끼셨는지요?


인사청문회 때마다 여야 정치권은 당리당략에 빠져 후보자 자질과 도덕성 검증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자신들의 정치적 기득권 싸움과 수준 이하의 검증에만 몰두하다보니 

도덕적으로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후보도 버젓이 국회인사청문회를 무난히 통과하는 것이 이제는 보통이되었다.

이제 국회 인사청문회장은 위장전입, 불법재산형성, 논문표절 등 고위공직후보자로서 그 어떤 도덕적 문제들이 있어도 사과하는 아무일 없다는듯이 넘어가는 장소로 전락하고 말았다.

또 국회 인사청문위원들도 문제 후보들의 그런 하소연을 들어주는 들러리에 불과한곳으로 변질되고야 말았다.

자녀교육, 주택문제 등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위장전입이라는 불법을 저질렀거나, 투기성 부동산매매 또는 각종 범죄연루 의혹을 사고 있는 후보까지

국회는 인사청문회에서 철저히 걸러내는 시발점을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다시 시작하는 청문회를 만들어 나가야할것이다. 이제는 인사청문회답게 도덕성을 최우선으로 삼아서 그이후에 자질과능력을 철저히 검증하여 옥석을 가려내는 그런 청문회를 보고 싶다 우리 국민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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